2020년 5월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펜데믹 속에 손실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그중에서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코로나 피해 국민들을 지원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적 뒷받침 역할의 직접적인 기관으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희망대출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심의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회장단은 오는 5월말 전반기 임기를 마치는 이학영(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만나 2년의 성과와 전망을 들었다. 다음은 이학영 국회의원과의 주요 일문일답(편집자 주)
1.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속에 출범해 의정활동 대부분이 코로나 대책마련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자위)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주요활동을 소개해주십시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오랜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 산자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우리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손실보상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여,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와 EU 등 주요 교역국가들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집중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와 충전시설 설치 대상 확대· 비율 강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를 위한 PPA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2026년까지 25%로 상향하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글로벌 핵심 아젠다입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의하고 있으므로 탄소중립 정책과 제도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큰 마찰 없이 꾸준하게 다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탄소중립 달성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범위와 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위원장님께서는 2020년 6월 15일 산자위원장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주축인 항공·자동차·중공업 등 기간산업 진흥과 고용 안정,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요,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경과를 말씀해주십시오.
국가 경제의 토대인 기간산업의 진흥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읽고 선제적으로 움직여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세계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집중하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발빠르게 2050 탄소중립을 선언, 탄소중립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법제도를 다듬었고,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 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여 세계 수소산업을 선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소 전문기업 발굴,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에 더불어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 제·개정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퍼스트무버로서 2050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간산업의 진흥과 고용안정, 체질 강화를 위한 제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산업의 위기가 우려될 때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과 경제회복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법, 경제자유구역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의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위원장님은 2005년부터 6년간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해 에너지 전문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국회 산자위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챙겼는지요?
오래전부터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와 논의는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기상이변 등으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대비가 아닌 극복 해야만 하는 과제가 됐고,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도 뒤바뀌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은 전 지구적 위기의 극복과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발 빠른 행동이었습니다.
산자중기위도 정부 정책에 맞춰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에너지 전환으로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법적 제도 마련에 매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형 PPA를 도입하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현재 ‘K-RE100’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 상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도 산자위를 통과하여 시행 중입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을 통해 전기차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 차량 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차 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수소충전소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임대료 감면한도 상향,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도 제정하여 올해 3월 성공적으로 개교했습니다.
현재 산자위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복잡한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풍력발전의 경쟁력을 높이는 「풍력발전지원법」, 청정수소 인증제도 등 수소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후반기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련 법제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침체나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격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자원부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장님으로서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팬데믹,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요소수대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공급 불안까지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기에도 수출액은 매달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지난 3월에도 전년 대비 18.2% 상승한 635억 달러를 달성하여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기화 된 팬데믹에도 21년도 경제성장률은 4.0%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저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냉전의 도래라 불리듯 앞으로의 국제정세는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지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19년도 기준 63.51%로 국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국제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일본 수출규제와 요소수대란 때 정부의 발 빠른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공급망 다각화로 대응했듯이,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여 불안한 국제정세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탄소중립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 또한 흔들림 없이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지속적인 투자로 국내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유니콘기업은 3개에서 6배 증가한 18개가 됐고, 김대중정부 시기에 이은 제2의 벤처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잘 성장한 기업은 청년고용으로, 청년은 다시 창업의 꿈을 안고 도전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5. 끝으로 국민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18일 757일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해제됐습니다. 아직 전염병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 위기에도 국민들의 노력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선에서 고생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보도)
<군포신문 제820호 2022년 6월 3일 ~ 6월 10일 3면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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