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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산자위원장, ‘수소 활용, 분산에너지 활성화’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달성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수소의 역할 확대 필수적
[2021-09-29 오전 10:46:29]
 
 
 

 분산에너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유소 등 기존 에너지 인프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원 제도 검토 필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과 수소의 활

용 방국회 토론회가 9월 29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하 위원장)

주최로 서울대 이종주 교수(좌장), 가천대 이창호 교수, 서울대 박상욱 교수,

연세대 조영상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산업부 문병철 신산업분산에너

지 과장, 너지공단 김성환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

경 연구위원, E슈머 이서혜 실장 등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했

.

 

주제 발표를 맡은 가천대 이창호 교수는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 분산편익

의 산정 기준, 절차, 보상 방식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

면서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신규 진입 사업자의 장애 요인을 제거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진

입장벽 제거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지원을 위해서는 규제, 정책, 시장 측면으로 접근 방식을 다

화하고 인증서 및 요금, 기금 등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전력 시장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박상욱 교수는 분산에너지로서의 수소의

강점과 이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수소경제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분산형 발전이 리드할 것이라면서 특히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의 현 에너지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교 역

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수소 사회로 이행하는 교두보로서 생활 영역에 가까운 수소 에너지 인

프라가 필수적이며,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서울대 이종수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산에너지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산업부 문병철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밝혔고, 에너지공단 김성훈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은 분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협업과 신산업 육성 필요성 및 수소의 높

은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연세대학교 조영상 교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의 적극적 활

용이 필요하며 기존 에너지 인프라와 연계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

였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연료전지의

역할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분산에너지 확산 허브로서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이를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규제 조기 개선 및 CHPS 제도 등과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E컨슈머 이서혜 실장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소규모 프로슈머형 분산

원으로서의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에너지 생산 참여를 촉진

할 필요가 있으며, 분산형 전원의 기준을 1MW, 5MW 등 소규모로 세분화하여

각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위원장은 전기차 확산 등으로 향후 전력 소비

량의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송배전 계통 부담을 완화를 위해서는 수요지 인

근 분산형 전원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분산에너지 관련 법령과

제도가 국가 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새빛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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