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09년 1월 19일자 제450호 1면 <문화재단 설립, 약인가 독인가> 기사와 관련해 군포시와 시민사회의 견해가 매우 상이하다.
시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계승시키기 위해 문화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시민사회는 시의 계획이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고 수립됐을 뿐만 아니라 군포시의 형편상 문화재단 설립추진은 무리한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역의 중요 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가감 없이 게재해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만약 이번호에 게재된 시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반박 또는 동조할 시민이 있으면 본지에 연락 바란다. 396-2363, 010-7610-3142

찬성
“문화진흥 위해 필요하다” - 군포시 문화체육과 -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인한 문화복지 인프라가 단기간에 확충되고 있는 이 시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전담할 수 있는 재단의 설립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행정에서 독립된 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예술분야의 각종 공연 및 예술행사를 전문가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됨으로써 자율성·독립성·전문성 확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을 확립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각 시·군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단체 선정이 매년 지원받는 일부단체에 국한되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형평성이 결여된 문화행정을 바로잡으려면 각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시의 경우 예술행사는 예총 산하 7개 지부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7개 지부를 뒷받침해주는 각종 동아리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화재단을 설립해 각 문화예술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축제, 전국수리음악콩쿠르 및 동요대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등은 행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때문에 행사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공공의 시설(사무실, 전화 등)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 홈페이지 운영 등도 함께 뒤따라야 성공적인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실행할 문화재단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인근 화성시의 경우 2008년 6월 13일 문화재단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재단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문화예술단체 의견수렵, 시의회 의원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발기인총회, 재단인가신청, 재단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조직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해 2008년 12월 23일 재단을 출범시켰다.
화성문화재단은 화성시 병점동 유엔아이 센터에 재단 사무실을 두고, 시장을 이사장으로 삼아 총 63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안양시의 경우는 타 문화재단(성남시, 고양시)을 벤치마킹해 2004년 9월 6일 안양문화예술재단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예총(일부)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해 2006년 6월 30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형성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커져 2008년 10월 10일 재상정된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돼 2008년 11월 10일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근거로 안양시는 2008년 12월 18일 발기인총회를 개최했으며, 2009년 5월 재단출범을 앞두고 현재 경기도에 재단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문화재단 설립은 시대의 흐름이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군포시에서도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문화재단 설립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2008년 7월 : 경기문화재단, 도내 자치단체에 문화재단 설립 요청
▷ 2008년 8월 : 노재영 시장, 문화재단 설립 검토 지시
▷ 2008년 9월 : 문화체육과, 시장에게 설립검토 보고
▷ 2008년 11월 : 문화재단 설립 추진 방침 결정
▷ 2009년 1월 : 문화재단 설립 계획 수립
▷ 2009년 2월 : 문화재단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2009년 3월 : 추경에서 위원회 운영예산 확보
▷ 2009년 5월 : 문화재단 운영조례 제정
▷ 2009년 하반기 : 문화재단 조직구성 및 법인등록

반대
“어려운 시기, 꼭 해야 하나?” - 군포예산지킴이 시민연대 -

인구 28만의 군포시에 시설관리공단을 필두로 이제 또 50억원을 들여 (가칭)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 각종공연과 예술행사를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도고 놀란다!’고 재단설립이라는 말에 시설관리공단 조례제정을 위해 용감했던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날치기 통과가 생각난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용을 줄이고 시민 서비스의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날치기까지 강행하며 추진했던 시설관리공단은 과연 추진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공단이었는지 묻고 싶다.
명분은 군포시민에게 두었으나 그 논의과정 어디에서도 군포시민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시민은 그저 세금이나 내고 선거 때 투표나 하는 들러리일 뿐인가!
지금까지 군포시에 문화예술분야가 취약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철쭉축제를 필두로 한 각종 축제와 문화예술회관에 막 올랐던 공연들, 예총과 문화원, 문화센터 등 활발한 활동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와 접할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해왔다.
물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 시기의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보자. 청와대도 지하벙커에 경제비상상황실을 설치할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은 최악이다.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로 하향조정할 정도로 경제는 바닥을 치고 땅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비상시기이다.
자동차, 건설, 중소기업, 자영업자 도산,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등 실업대란으로 시민은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거금을 들여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시는 가까운 안양시와 화성시의 문화재단 설립을 예로 들고 있으나 안양의 경우 인구가 62만으로 예산 규모가 우리의 두 배를 넘는 곳이며, 화성시 역시 인구 45만의 도시로 30만도 안 되는 우리와 비교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지역들이다.
또한 군포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림에 있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전임 시장시절 타당성이 맞지 않아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이었으나 단체장이 바뀌면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통장직선제 역시 전임시장시절 임명제를 직선제로 조례를 개정한 것을 단체장이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해 다시 임명제로 바꿔버렸다.
군포시에 대한 큰 그림은 단체장을 위해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그려져야 하며 단체장은 시민을 위한 그림에 색칠을 할뿐인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악습의 되풀이로 시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번 예산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현 시장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날치기까지 강행하며 추진한 시설관리공단은 애초의 약속과 달리 예산은 더 들어가면서도 효율성면에서 나아지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하게 됐다.
단,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긍정성은 있으나 이 역시 시장 주변인물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시민들은 직장을 잃고 가정파탄의 일보직전에서 절망 속에 있으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의 피해자 2명도 군포시민이다. 시민들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협받고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임을 시 집행부는 알아야 한다.
그 누구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사업이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며, 인구 30만도 안 되는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야한다. 항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은 들러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군포신문 제452호 2009년 2월 9일(발행)~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