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노후건강에 대비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 마련해 풍요로운 삶 마련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이 말은 즉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대비해야된다는 말과 통한다. 이에 우리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군포시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창현 군포지사장과 국민연금공단 손남식 군포의왕지사장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봤다.

장 창 현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

Q.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인가?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이 세수·목욕·배변처리·식사·세탁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됐을 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경우에 따라 가정에서도 똑같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Q. 이 제도를 이용할 대상자와 혜택자 판별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65세 이상일 경우 거동이 불편한 분이고, 65세 미만일 경우는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받고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세단계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한다.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으면 1등급, 타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2등급, 일상생활을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3등급으로 나뉜다.

Q. 군포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군포보건소장이 맡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총 17개소로 정원 349명이 입소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수급자로 판정된 분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급외자 판정된 분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인돌보미, 보건소방문간호, 독거노인생활관리, 등 최소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주기적으로 등급외자를 관리해 상태가 악화되면 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된다.
Q. 재원은 충당 방법과 장기요양보험을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인가?
- 재원구조는 장기요양 보험료, 국가·지자체부담, 본인부담금으로 돼있다. 보험료는 기존부담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4.05%가 부과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를 부담한다. 국가·지자체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한다.
단 시설 이용 시에는 비용의 20%, 재가급여의 경우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손남식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군포의왕지사

Q.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말이 있 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나라 기금액은 총 232조3천억원에 달해 세계에서 5번째로 많다. 국민연금가입자는 1천308만2천526명으로 매년 23조4천570억원이 납부되고 있다.
그에 반해 연금 지급액은 5조1천715억원인데 어떻게 기금이 고갈될 수 있나.

Q.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고 가입기준은 있는가?
-보험료는 소득금액의 9%로 일괄 적용되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국민연금 가입은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360만원의 소득자만 해당되며 공무원연금가입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는 제외된다.

Q. 연금에 대해 잘못된 상식이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 부부가 서로 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한명만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0년이상 가입시 각각 연금을 수령 받는다. 배우자가 사망 시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중 연금액이 많은 쪽을 선택해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한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 유족연금액 20% 추가 지급을 받게 된다. 또 연금을 적게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한다. 투자대비 수익률로만 보면 맞지만 누적지급액에서 차이가 난다. 만일 중복 가입이 가능하면 적게 내는 것이 이익이다. 그러나 한 명당 1계좌만 가능하기에 많이 내서 연금을 많이 지급받는 것이 더 이익이다.

Q. 노후설계서비스란 무엇인가?
- 임의가입제도와 반환일시금제도를 총칭해서 말한 서비스다. 임의가입제도란 연금을 내다가 소득이 없어 중간에 내지 못할 경우 임의가입 신청을 해 만60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국민연금전체 가입자의 중간소득에 9%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해서 연금지급액을 늘일 수 있다.
또 반환일시금제도란 1998년까지 있던 일시금지급제도에 따라 연금을 일시로 받았던 사람 중 일시금을 반납하면 다시 국민연금을 부활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다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포신문 제423호 2008년 6월 30일(발행)~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