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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눈으로 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2-01-05 오전 10:38:00]
 
 

 

한수현 학생기자(수리고2)

 

지난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된 학생인권조례는 내가 사는 군포시의 여러 학교에 큰 파장을 만들었다. 2학기 중반부터 우리는 야간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그 외의 많은 제약들, 예를 들어 복장이나 두발 등을 전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지키되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들은 일어났다. 교문 학생 검사를 금지하는 대신, 학교에서는 정문에서 검사를 시작했다. 학생 체벌 대신 상, 벌점제가 생겨났다.
2011년 12월 20일 군포시청에서는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청소년위원회가 준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1년 경과를 살피는 토론회가 열렸다.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의 청소년위원회를 비롯 수리고등학교 김우영 선생님, 학부모 등 학교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론을 하던 도중 신기한 점이 발견되었다.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예상 외로 학생들의 불편함이 되었던 것이다. 토론을 나누는 과정에서 바꾸었으면 하는 안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많은 편의를 누릴 것 같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다는 것이 참 이례적이었다.
확실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모순이 많다. 금지하는 조약 대신 제약을 피해 다시 제약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된 지는 1년 2개월 남짓 지났을 뿐이다. 바꾼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먼저 학교에서 실시되는 ‘검사’를 바꾸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기 전,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검사를 위해 교문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규제하는 안건이 생기고부터는 정문에서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생기나 마나한 안건이다. 이런 안건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상벌점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 체벌이 금지된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는 상벌점제가 널리 퍼졌다. 타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 등을 하였을 때는 상점을, 좋지 못한 행동을 하였을 때는 벌점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벌점제에는 한계가 있다. 선생님들마다의 기준이 애매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일에 대해 선행이라고 상점을 주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다. 또한 상벌점제로 모든 일에 상점을 바라는 아이들이 생겨날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상벌점제의 기준을 확실히 하거나 모두 없애야 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는 학생과 선생님의 간격 차가 좁아져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제 간의 예의라는 항목까지 적혀있다. 그런 항목들이 포함된 이유는 아마 선생님과 학생 간의 간격이 넓어 서로를 알지 못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면 없어질 예의에 대한 항목. 안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제 간의 정을 쌓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들의 모순점들을 되짚어 보았다. 이 외에도 많은 항목들이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유를 보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제정 기간 5개월, 시행된 지 1년 2개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다. 그 시간들을 이롭게 써서 모순점을 고치는 것은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았다.

<군포신문 제596·597호 합본호 2012년 1월 5일(발행)~2012년 1월 11일>

한수현학생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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