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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방범대책 재탕 부결된 조례, 새것처럼 공고

[2009-02-23 오후 3:30:00]
 
 

군포 시민을 두 명이나 살해한 안산 연쇄살인마 강호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2월 5일 안산시 본오동에서 부녀자가 실종돼 아직도 못 찾고 있단다. 연일 경기서남부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군포시와 군포경찰서는 범죄 예방책 마련에 고심이다.
그 일환으로 시는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월 17일 입법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방범순찰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활동과 사건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장차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양 이혜진·우예슬 어린이 실종사건을 계기로 2008년 8월 18일 입법예고 됐던 ‘군포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시민·자원봉사 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과 95%이상 같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시가 발의한 조례안은 9월 22일 제15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8명의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부결된 바 있다.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방범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기존에 7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정작 활동은 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럼에도 시는 한번 부결된 조례안을 ‘반품된 제품에 새 포장지만 씌워 출고하듯’ 입법예고했다. 명칭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달라진 것일까? 문제점을 보안하지 않는 이상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며, 설령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군포신문 제454호 2009년 2월 23일(발행)~3월 1일>

 

최남춘기자(gp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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