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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책임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2013-07-25 오후 4:53:00]
 
 

최근 태안반도의 해안에서 사설 해병대캠프가 운영하던 여름방학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이 바다에서 훈련을 받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장소는 물살이 매우 빨라 수영하기에는 위험한 곳으로 알려졌는데, 희생자들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받다가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과연 누구이며, 몇 명일까? 이 건은 희생자들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 사건인데, 특히 가해자들이 여러 명 공동으로 개입되어 있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가해자는 당연히 당시 바다에서 위험한 장소에서 구명조끼 없이 훈련을 시킨 교관들과 이러한 교관들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해병대캠프 운영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사설 해병대캠프의 허가 및 운영과정에 행정적인 잘못이 개입돼 있다면 주무담당관청도 2차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측도 학생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사설 해병대캠프에 위탁한 과정에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학교측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사건은 가해자들이 복수로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받아야 할까? 보통의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사건은 가해자들이 사전에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모의하여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여러명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위해 배상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경우의 연대책임을 ‘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에서는 가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모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드물고, 이 사건과 같이 단지 우연한 결과로 공동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는 사전에 진정으로 공동불법행위를 모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진정연대책임처럼 가해자 전체를 상대로 배상청구하거나, 가해자들 중 일부를 선택해 배상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비록 가해자들간에 과실비율이 서로 다를 지라도 일단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어느 가해자가 전체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그 가해자는 그 이후에 나머지 공동의 가해자를 상대로 각자의 과실비율만큼 다시 구상청구해, 그가 초과배상했던 금액을 다른 가해자들로부터 사후적으로 다시 돌려받게 된다.

 

<군포신문 제674호 2013년 7월 25일(발행)~2013년 7월 31일>

군포신문(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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